경찰국#검수완박1 논란이 되고 있는 경찰국에 대해 알아보자 8월 2일 출범을 앞두고 있는 행정 안전부 내 경찰국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찰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1991년 내무부(현 행안부) 산하 치안본부는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했었다. 그 이유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있으며 이로 인해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이 사라지게 됐었다. 그렇다면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일까? 1. 행정 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따르면,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치안감을 부서장으로 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습니다.”라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지휘와 견제를 위해 추진되었다. ※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 2022.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