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리플소송1 암호화폐 리플(XRP) 소송 결과는? 지난 2020년 12월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인 SEC는 리플이 증권성을 띄고 있다고 판단하여 증권법 적용이 필요한 코인이라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리플랩스 측을 기소했다. 사실 이는 리플만의 싸움이 아니라 암호화폐 전반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크립토 전반에 대해 소송의 결과가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법의 기준은? 돈을 투자했는가 투자로부터 수익을 얻으려는 기대가 있는가 투자한 돈은 공동 기업에 있는가 수익은 발기인 또는 제삼자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가 이 4가지 사항을 일컬어 하위테스트라고 하며 4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 투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권법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만약 소송에서 리플이 지게 된다면 즉, 리플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이 된다면 가상 암호화폐 업.. 2023. 6.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