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감면#형평성논란#도덕적해이1 채무 감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2번째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 서민들의 대출 이자 지원이 주 안건이었다. 간략히 요약하면, 125조원 투자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지원(저금리 갈아타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1. 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1인당 연 141~263만원 이자부담 경감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22년 7월 13일 금리인상(50bp)에 의해 1인당 평균 이자부담이 118만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 2022. 7.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