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감면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2번째 비상 경제 민생 회의에서 서민들의 대출 이자 지원이 주 안건이었다. 간략히 요약하면,

125조원 투자 취약계층 지원과 금융지원(저금리 갈아타기)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형평성 논란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민간 신용 비율 추이

 

 

1. 정부의 입장

정부의 입장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이다.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지이다. 해당 정책으로 인해 1인당 연 141~263만원 이자부담 경감 기대하며,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지원 예정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경우 22년 7월 13일 금리인상(50bp)에 의해 1인당 평균 이자부담이 118만원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출의 부실화가 은행권에 침투하고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발생하는 대혼란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한다. 사후예방보다는 사전예방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로 인한 손해본 사람들에게 특혜를 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나중에 사회가 부담해야할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 수 추이

 

 

2. 정책에 대해서

현재 금융기관에서 안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실 채권 30조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떠안은 다음 최장 3년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은 20년에 걸쳐서 상환하도록 한다. 또한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원금의 60~90% 감면을 해준다.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며 이자를 연 7% 이하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45조원을 투입해 안심 전환 대출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을 변동 금리로 받은 경우 9월부터 일정기간동안 연4%대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준다.

 

저신용 청년 대상으로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도입한다. 이는 이자를 30~50% 감면하거나 빚을 갚는 기간을 일정부분 유예해주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

신청 자격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닌 연 7000만원 이하의 소득일 때 신청할 수 있다.

 

 

3. 언제부터 시행?

시행시기는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22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4. 추가적으로

22년 6월 국민고통지수 10.6으로 역대 최고치이다. 하지만 물가가 당분간은 계속 오를 예정이기에 계속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고통지수

 

 

국제적 유가 상황상 하반기에는 초 고유가는 피할것으로 예상되기에 조금만 더 잘 버티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고유가 대신에 내년에는 경기침체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