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폭우 재난 지원금 보상금 어떻게 될까?

올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오송에 지하차도가 막혀서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무궁화호가 토사로 인해 탈선하는 등 정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한 개인이나 단체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이고 당연히 정부에서 재난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해 폭우 재난 지원금 보상금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보상안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8월에도 엄청난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었고 그에 대한 보상안이 나왔었기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지방정부 200만 원, 중앙 정부 200만 원으로 최대 400만 원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했습니다. 이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 지원금 외 별도로 국비를 확보하여 지원한 것이었습니다.

2023년도의 경우 소상공인 풍수해 보험의 예산이 22년도 대비 40% 이상 대폭 증액하기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장례 지원과 재난 지원금, 주거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재난에 희생당하신 분들의 경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할 예정입니다.

1. 재난 지원금: 2,000만 원
2. 의연금: 최대 2,000만 원
3. 경북도민 안전보험: 최대 4,000만 원

 

 

재난 지원금 보상금 지급 시기 및 접수 방법

2022년에 비추어 보면 8월에 폭우가 발생했고, 8월 말에 지급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7월 중순의 기록적인 장마는 늦어도 8월 중순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빠르면 8월 초로 예상됩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고하라는 공문도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접수방법은 보통 동 행정 복지 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방문접수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신고하는 인터넷 온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신고할 경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 피해신고] → [재난 선택] → [신규 등록]

 

또한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도 금융기관 예금통장이 압류되어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동의만 있다면 가족 등에게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