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 정책 민생 안정을 위해 6.6조 푼다

고금리 시대에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기에 경제가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같은 취약계층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정부에서는 하반기에만 물가 안정 등을 위해 민생안정자금을 총 6.6조 원 투입하여 집중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 자금은 1조 원입니다.

 

새출발기금_홈페이지

 

 

지원 내용

 

 

1. 물가 지원
   1. 전기, 가스 요금 할인 확대 - 소상공인 월 20만 원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 확대
   2. 저소득층 에너지비 지원
   3. 석유 및 LPG 가격 인하 노력
2. 취업 지원
   1. 청년 일자리 창출 확대
   2. 일시적 고용 확대
   3. 중&고속득층 일자리 지원
3. 지역 경제 활성화
   1.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
   2. 지역 축제 및 행사 지원 확대
   3. 관광객 유치 방안 마련
4. 취약 계층 지원
   1.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확대
   2. 최저임금 인상 (170원 더해서 10030원)
   3. 장애인, 노인, 고령자 돌봄 지원 확대
5. 주택 지원
   1. 주택 담보 대출 이자 부담 완화
   2. 주거 안정 자금 지원 확대
   3.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종합대책 기본 방향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확대는 하반기 들어서 정부가 발표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누적된 채무 지원을 위해 새 출발기금을 원래 30조 원에서 40조 원 + a로 확대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 기본 방향>

경영 부담 완화	비용 부담 완화	매출기반 구축
	금융 지원 3종 세트 추진 배달, 임대, 전기료 등 비용 부담 완화	매출 채권 팩토링 소상공인 우선 공급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
성장 촉진 지원	스마트 디지털화 및 Scale-Up	판로 확대
	소진공 & 중진공 연계 마일스톤 방식 정책 자금 신설	해외 쇼핑몰 입점 컨설티 및 현지화 지원 확대 소상공인 유망 소비재 수출지원 확대
재기 지원	채무 조정	취업 및 지원
	새출발 기금 추가 지원 확대 취업 및 재창업 연계 지워	소상공인 특화취업 프로그램 신설 및 준비된 재창업 지원 점포 철거비 확대 (기존 250만 원 -> 400만 원)
인프라 구축	소상공인 정책정보 One-Stop Platform 구축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

1. 채무 조정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1. 채무 조정 대상: 사업 영위 기간이 기존 2020년 4월 ~ 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
      1.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1. 이자 및 연체 이자 감면
         2. 채무 조정 정보등록 해제요건 완화 (성실 상환 2년 -> 1년)
      2. 부실 우려 차주
         1. 금리 감면 (연체 기간 금리 차등 지원)
         2. 장기 분할 상환 및 추심 중단
         3. 원금 조정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 0 ~ 80% 조정)
   2. 채무 조정 신청 기한: 기존 2024년 10월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연장
      
      
   3. 지원 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4.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및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단,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우러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됨
   5. 새출발기금 신청 취소 기한
      •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고의적 또는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서 신청 취소한 날로부터 90일동안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새출발 기금 콜센터
1660 - 1378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