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경찰국 출범...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 조직 신설은 지난 1991년 치안본부의 경찰청 독립 이후 31년 만이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 고위직의 임용 제청 권한을 갖는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경찰을 통제해온 방식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사권 조정 등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권을 공식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것이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와 인사지원과, 자치경찰 지원과 등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되는데, 경찰 출신은 12명이다.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담당관을 제외하면 경찰 출신 중 나머지 11명은 모두 비경찰대 출신으로 채워졌다.
초대 경찰국장으로는 비(非)경찰대 출신의 김순호(59·경장 경채)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이 임명됐다.

인사지원과장에는 고시 출신의 방유진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총경)이, 자치경찰 지원과장에는 경찰대 출신 우지완 경찰청 자치경찰 담당관(총경)이, 총괄지원과장에는 임철언 행안부 사회조직과장(부이사관)이 보임됐다.

일각에선 '경찰대 힘빼기'라는 말과 함께 향후 경찰대 개혁까지 고려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국가 경찰 위원회는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 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에 절차 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법령상 입법 체계상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 왔는데 하나도 반영되지 않고 묵살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치안행정의 적법성 회복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