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가 초등학교에...?? 왜??

2022년 7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초중고 12학년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정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선공약이나 인수위 국정과제 어디에도 없었던 '갑툭튀'다.

어린이, 학부모, 교원 그 누구의 의견도 묻지 않고 냅다 발표부터 하였다.

 

 

1. 정부의 입장 (feat. 정치인)

20년 뒤 산학 인력 공급체계를 위해서 만 5세 유아를 초등학교로 보내야 한다. 또한 낙후된 시설에서 아이들이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것이 가슴이 아팠다는 대통령의 말과 방향성이 있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완결된 것은 아니고, 지금부터 다양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시행한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돌봄 교실을 저녁 8시까지 운영한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고려된 것인지는 의문점이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에선 "교육부, 여론 수렴과 민심을 살펴보고 보고했어야 했다", "교육부가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하고 조율했어야 했는데 아쉽다."라고 책임 회피하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제 개편을 기습 발표한 교육부 장관은 교육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박 장관에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라."라고 지시했다.

 

8월 2일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도 신속한 공론화를 지시했다. 종국적으로는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맡아달라는 당부를 했다.

 

여론이 들끓자 긴급으로 마련된 교육부 장관과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박순애 장관은 4일 만에 정책 폐기 가능성도 언급했다.

 

 

2. 여론

단언컨대 교육적 결정이라고 여겨지지 않는다.

입학 나이를 앞당기면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다.

도리어 산업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춰진다면 정부의 구상은 '교육 정책'이 아니라 '산업 정책'이 된다.

또한, 돌봄 공백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인데 그러한 대책 없이 도리어 초등학교 입학이 1년 앞당겨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결국 현재로써는 사교육이 유일한 대안인데 그렇다면 아이들의 조기교육이 앞당겨지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클 것이다.

 

전교조, 교총, 유치원 연합회, 유치원 교사 협의회, 유아 교육 협의회, 학부모 단체, 맘 카페 등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 누군가는 그렇게 어려운 국민 통합을 이뤄냈다고 비꼬기까지 하는 상황이다.

 

 

3. 팩트 체크

2025년부터 만 5,6세가 동급실에 섞여서 수업을 하게 된다면 원래 32만 6682명의 입학자 수에서 2019년 1~3월생을 포함하게 되면 40만 9712명으로 25% 정도 늘어나게 된다. 원래 예정된 학급에 학생 수 보다 평균적으로 4명이 많아진다. 이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현재 2021년 학급당 학생 수는 21.5명으로 OECD 평균과 비슷하다.)

 

또한 평균의 함정이 있다. 지역별로 편차가 매우 클 것이다. 현재 학급 수가 28명이 넘는 '과밀 학급'의 비율은 이미 경기도 43.2%, 서울은 11.6%이다.

 

마지막으로 만 5세와 6세가 같은 학급에서 공부할 경우 발달의 정도 차이가 확연할 것이다.

전문가들은 만 5세는 인성과 정서, 창의성 등의 기틀이 마련돼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놀이 중심 교육이 돼야 한다.

하지만 만 6세의 경우 초등학교의 기본적 목표는 지식 습득의 시작이다. 즉, 시기적으로 특징과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고 말한다.

또한 교사들 내부에서도 좀 더 어린 만 5세를 한 명 한 명 챙기다 보면 분명히 만 6세 아이에게 신경을 덜 쓸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