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뜻 (경사노위 하는 일, 갈등, 재편, 탈퇴)

경사노위란 경제 사회 노동 위원회의 줄임말로 노동계를 대표하여 대통령 직속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기구체이다.

<경사노위 구성원 (총 18명)>

경사노위 구성	위원장 \| 상임위원	근로자 대표 위원	사용자 대표 위원	정부 대표 위원	공익 대표 위원
사람 수 (명)	각 1명	5명	5명	2명	4명

하지만 7년 5개월 만에 한국노총의 불참 선언으로 17명으로 운영된다.

경사노위 하는 일

고용노동부가 얘기하는 경사노위와 노동개혁에 관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정부가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계를 패싱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노동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이중구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노동개혁 추진이 시급하므로, 속도감 있는 개혁 추진이 불가피함
노동개혁은 모든 국민과 노동자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노동계가 노동개혁에 대해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려는 노력으로 보기 어려움
향후 정부는 경사노위를 통해서 노동개혁 및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들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시작할 계획임

현재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그 이유는 지난달 말 전남 광양에서 벌어진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속 노련 집행부에 대한 경찰의 강경 진압을 문제로 꼽았다. (김준영 사무처장이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 진압을 방해한 혐의)

체포 과정과 이후 구속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 개혁에 대한 반발심이다.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대선 시절 윤석열 대통령이 친구라고까지 칭했었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버렸다.

※ 노동 개혁 주요 사항: 주 52시간제 유연화, 호봉제의 직무 성과급제로의 전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추진 및 국고 보조금 지원 중단 및 축소 등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 원칙을 깨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과거 정권과는 다르다며 설득을 위해 저자세를 취하진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한국노총 불참으로 정부의 노동정책이 영향을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여당의 일각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경사노위를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8일 CBS라디오에서 독점 구조를 지적하며 재편을 얘기했다.

그 근거로는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4.2%(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얘기한다.

(참고로 14.2%의 사람 중 한국노총 소속은 42.2%, 민주노총 소속은 41.3%이다.)

이처럼 임금 노동자 가운데 양대 노총 비율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 전체를 대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도 연합뉴스 통화에서 노조에 속하지 않은 85.8%의 임금 근로자를 더 돌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노총이 대화를 거부하면 MZ세대 단체 등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더욱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4월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경사노위 근로자 대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대해 다른 쪽에서는 노정 관계가 본인들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으니 양대 노총을 제외한 조직 중 정부 구미에 맞는 노동단체를 참여시켜서 경사노위를 구성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지난 5월 26일 오전 10시 2년 만에 어렵게 잡힌 경사노위 4자 대면 간담회가 무산된 일이 발생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기업 방문 일정(울산 현대 중공업 방문) 때문이었다.

심지어 일정에 없던 급하게 생긴 일정으로 추정된다.

이런 사례 하나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과연 정부는 진실된 마음으로 노동 개혁 등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