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이대로 괜찮은가?

사람들의 기대수명이 높아지고 있는 지금 고령의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 늘어나고 있다.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20대 30대보다는 40대 50대가 반응속도나 여러 신체적인 면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당연하게도 60대 70대 그리고 80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까?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는 것은 가장 하책이라고 생각한다.

1. 여러 사고s

①

지난 2022년 12월 13일 오후 3시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왕복 6차로에서 갑자기 SUV 한 대가 전속력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도로변 아파트 담장을 들이받았다. 사고 충격으로 가드레일과 가로수까지 부서져 도로에 나뒹굴었다.

이는 80대 중반 여성 운전자가 몰던 SUV였으며, 100m가량 떨어진 골목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직진하는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후 대로를 향해 질주해 건너편 아파트 담장에 부딪친 다음에야 멈춘 것이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첫 번째 사고 직후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착각해 벌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②

2022년 12월 29일 오후 3시 반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아파트 상가 건물로 SUV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1살 여성과 1살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68살 운전자와 동승자 등 세 명도 큰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최근 페달을 착각해 사고를 내는 고령의 운전자들이 많아졌다.

또한, 지난 4년간 만 65세 미만의 사고율은 9% 줄어들었지만,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사고율은 19% 증가했다는 삼성화재 연구소의 결과도 있다.

특히 같은 고령자 중에서도 70세 이상의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명확하게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또한 80세 이상부터는 위험도가 더 급격히 상승하는 초고위험군이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70세 이상부터 퇴행성 근시, 치매, 조현병, 조울증 등의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병의 발병률이 70세 전후로 증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80세부터는 가진 질환 외에 추가로 질환이 생기는 기간이 반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자에게 10만 원짜리 교통카드를 주는 면허 반납제를 자율시행하고 있지만 참여율은 2% 안팎에 불과하다.

또한, 경찰청은 내후년(2025년)부터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을 도입하려고 한다.

운전 능력에 따라 조건부로 운전면허를 발급한다는 취지이다.

현재 나온 안건으로는 긴급 제동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행 가능하게 한다거나, 야간 운전과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자체 개발한 가상운전 프로그램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이는 VR 기반의 시뮬레이터를 통한 운전 능력 TEST로 정밀 진단 후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도로 주행 등의 실제 검증을 추가로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고령자들도 운전 능력 평가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이동권에 대한 대안 없이 심사만 엄격해질 경우를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