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협상 드디어 타결!!

미국 부채한도 협상이 드디어 타결되었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 시한인 6월 5일 8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28일(현지시간)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했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사실 미국의 부채 수준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물려있는 국장과 미장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한 일이기도 했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드디어 타결!

 

미국 부채한도 협상 완벽한 타결?!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이 사실 아직 확정은 아니다.

현재 부채한도 협상안만 타결이 되었지만,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 협상안에 찬성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협상안의 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향후 2년 동안 부채 한도를 상향한다.

2. 비국방 분야 재량지출에 대해서만 정부 지출을 제한한다.

3. 2024년 회계연도는 23년도와 동일하게 한다.

4. 2025년 회계연도는 1% 증액한다.

5. 500억 달러의 Covid-19 잔여 예산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한다.

6. Food Stamp 대상을 50세까지 일하는 것에서 54세까지 일하는 사람으로 변경한다.(근로 요건 강화)

7. 학자금 대출 상환을 8월을 끝으로 중단하자는 요구는 철회

 

실익은 민주당이 얻어갔다고 평가한다.

왜냐하면 2번의 비국방 분야는 전체 지출 6.3조 달러 중에서 고작 0.9조 달러(재량지출만)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전체의 15%만 공화당이 묶었다는 얘기이다. 심지어 비국방 지출 예산도 Covid 시절에 엄청 늘려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써는 현상 유지만으로도 나쁘지 않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재량지출을 크게 컨트롤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즉, 계속 국채를 발행하고 재정적자를 해서 부양책을 쓰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또한, 바이든 정책의 상징인 학자금 대출 감면 프로그램(고정지출 항목)도 8월에 종료하지 않기로 하며 바이든의 체면을 살려준 협상안으로 판단된다.

 

학자금 감면 프로그램과 오바마 케어 프로그램만 없어졌다 하더라도 세입과 세수가 일치했을 정도로 비중이 상당하다.

 

 

현재 미국의 상태

2022년도 미국의 세입 세출 상태를 보면, 세입은 4조 9천억 달러인데 반해 세출은 6조 3천억 달러로 큰 재정적자 상태이다.

한화로 따지면 1,850조 정도의 엄청난 규모이다. 부채 이자로만 0.5조 달러를 썼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된다고 해서 증시가 꼭 우상향 한다는 보장은 1도 없습니다.
각자 여러 상황들을 잘 판단해서 꼭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