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종부세 등 공제 한도 변경

정부가 저출산과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증여세와 종부세 감면을 정책으로 내놓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 시 한도 확대를 검토 중인데 이는 결혼 시 주택 마련 자금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 세습제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부의 입장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설명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3년 전 수준으로 회귀), 법인세(세율 1% p 감면) 혜택 등 기업이나 자산가가 내는 각종 부자 감세는 진행되고 있는 반면 근로자에게 걷는 근로소득세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은 안타깝습니다.

 

그 금액은 2023년 근로소득세 수입 예측이 지난해보다 4.6% 늘어난 60조 6,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평균 가계 실질 소득 변화 (전년도 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 3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2.8% 감소	1.1% 감소	0% 현상 유지

 

 

증여세

 

 

기존 증여세 공제 한도	변경되는 증여세 공제 한도
10년동안 5,000만 원	기존 5,000만 원 + 추가 1억 원
	혼인 신고일 이전 2년 + 혼인 신고일 이후 2년 이내 (총 4년) 단, 24년부터 적용 (소급 적용 X)

만약, 당장 급해서 돈을 1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은 증여로 받고 1억 원은 차용으로 하면 됩니다.

그 후 24년도에 1억 원 차용을 채무 면제 받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차용증 사용 시 유의 사항

1. 꼭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이력 없다면 차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움)
2. 차용 기간은 최대 10년, 연 소득의 최대 5배 이내의 금액만
3. 차용증 작성 후 우체국으로 내용증명 보내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종부세

	2022년 종부세	2023년 종부세
공시 가격	2022년 공시 가격	2023년 공시 가격 (18% 하락)
기본 공제	6억 ( 1세대 1주택 11억)	9억 (1세대 1주택 12억)
공정 시장 가액 비율	60%	60% (확정)
세율	0.6% ~ 6%	0.5% ~ 5%

 

 

만약 법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앞으로는 다주택자들도 종부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시지가 9억 근처 기준으로 22년도에는 종부세가 대략 360만 원 발생했다면 이제는 종부세가 0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장려금

	기존	현행
지급 대상	4천만 원	7천만 원 미만
자녀 1명 당 지급 최대 지급액	80만 원	100만 원

 

 

다른 세금에 대한 정책 변경점

영상 콘텐츠 (영화 / 드라마) 제작비의 세액공제를 대폭 확대 (최대 30%)

(중견기업 / 중소기업) 가업 승계 시 증여세 부담 완화

	기존	현행
저율 과세 구간	증여 재산 가액 60억 원 이하	300억 원 이하
세금 납부 기간	5년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