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공기관 인력 칼바람... 무서운 윤정부

2023년 공공기관 정원 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정부의 뜻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정원 44만여 명 중 1만 7,230명 감축하고 그중 4,788명 재배치를 해서 결과적으로 1만 2,442명 규모의 인력 조정을 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인원 감축은 14년 만의 일이다. 2008년 기관 통폐합 과정에서 소폭 줄어든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6년 공공기관 정원이 31만 명이 된 후 2022년 6월 44.9만 명이 되었다.

그리고 현재 2023년 43.8만 명으로 줄어들 계획을 세운 것이다. 참고로 이는 2020년 수준이다.

 

 

1. 인원 감축 이유

문재인 정부에서의 공공기관의 인력이 비대하다고 판단한 윤정부가 단행한 일이다.

비대한 공공기관 때문에 정부 재정이 부담이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었다.

감축의 주 이유는 인력 효율화, 기능 조정, 정원과 현원 차이 등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기능 조정에 따라 기관의 비 핵심 업무 등을 정비하여 조직의 역량을 핵심 업무에 집중하고 생산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정원 조정을 통해서 연간 최대 7,600억 원 수준의 인건비 절감 효과를 기대한다고 했다.

 

 

2. 조정 숫자

공공기관별 정원 조정 숫자를 보면 한국도로공사서비스가 1,041명이고 한국철도공사가 722명, 한전 MCS가 612명, 한국전력공사가 496명 정도이다.

 

 

3. 노조의 입장

이에 대해 양대 노총은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의 인력을 감소하면 결국 다른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으며, 공공부문 부채 또한 비율이 아닌 규모로 따졌을 경우 오히려 이미 건전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기관의 자산(부동산 등)을 싼 값으로 매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손해를 입게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여 현재 윤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등으로 회계 투명성 강화로 압박 수위 올리는 중이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는 윤정부...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