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 69시간... 아니 64시간이라고 할까요? (저녁 있는 삶)

2022년 12월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5개월에 걸친 논의 끝에 ‘근로시간 개혁과제'를 권고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논의부터 권고문 발표 이후까지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과 권고문의 취지를 존중하여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에 정부는 40일간 입법예고기간 의견 수렴을 거쳐 입법 예고 후 이르면 6~7월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출 예정이다.

 

하지만 이미 2015년부터 공무원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시작했는데 현장 반응은 실패했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연가저축제라는 것으로 3년 동안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11일)를 연가저축계좌에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총 11일 X 3년 = 33일을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33일 연속 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숫자는 발표된 자료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대체할 인력이 없이 33일을 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오만이다.

안 그래도 업무 때문에 휴가를 못 썼는데 아무리 한가한 때라고 해도 33일을 쓴다면 그 사람의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이고 곧바로 전체의 마비가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3년 동안 저축해 놓은 연차는 자동 소멸되는 현실이다. 사실 이게 정부의 속셈인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초과수당만 못 받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즉,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얘기이다.

 

공무원에서도 실패한 정책을 민간기업, 거기다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등 노동약자들 있는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이들이 연가 저축제도를 실제로 이용할 수 있을지는 초등학생 제 조카에게 물어도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1. 정부의 방향성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다.

세부적으로는 아래 4가지의 목표점이 있다.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장근로를 월 / 분기 / 반기 / 연 단위로 유연화가 핵심이며 그렇게 해서 주 52시간 제한 풀어 최대 주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참고로 11시간 연속휴식이 없으면 주 64시간까지 근무)

월	3개월 (분기)	6개월 (반기)	1년
주 평균 12시간	주 평균 10.8시간	주 평균 9.6시간	주 평균 8.5시간
	최대 근로 가능 140시간	최대 근로 가능 250시간	최대 근로 가능 440시간
100%	90%	80%	70%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식월, 한 달 살기, 징검다리 연휴 단체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를 모든 연장근로에 적용하고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임금대신 휴가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근로 시간 저축계좌제도를 도입하려고 한다.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진짜 멍청한 소리이다. 돈만 못 받는 꼴이 될 것이다.)

 

+) 추가적으로 출퇴근 시간 자유롭게 결정하는 ‘선택 근로제’는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포괄임금제도 단속과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인 연결 차단권을 검토한다.

 

시행 방법은 회사와 근로자 대표가 합의하면 주 69시간까지 가능하게 한다.

» 근로자 대표는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가, 없다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 위원, 또는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가 맡는다.

 

※ 주 69시간의 배경 계산

4시간마다 30분씩 쉬는 것 + 법정에서 정한 근무와 근무 사이 11시간 휴식 = 12시간 30분

이를 하루 24시간에서 제외하면, 11시간 30분이 나온다.

즉, 11시간 30분(1일) X 6일 = 주 69시간

 

 

2. 정부가 말하는 주 52시간의 문제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산업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 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야근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포괄임금제: 실제 노동 시간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 수당을 지급하면서 그동안 공짜 야근과 임금체불에 주범으로 지목되었다.

 

 

3. 여러 반응들

① 노동계

장시간 압축 노동을 법제화, 노동자의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않는다며 반발 중이다.

 

또한, 정부가 얘기한 11시간 휴식이 야간 휴식권 등을 보장한다는 얘기가 아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저녁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일하고 퇴근한 노동자가 밤 10시에 출근해도 11시간 휴식은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무한 야간 근무가 가능해진다.

심한 경우 사흘 연속 근무도 가능해진다.

주 64시간까지 일한다면 연속 11시간 휴식권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이론적으로는 월요일 오전 9시에 출근한 노동자가 수요일 새벽 6시에 퇴근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정상 근무(8시간)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성우 노무사는 야근은 발암물질 중 하나로 이미 얘기되고 있고 그래서 해외에선 야간 근로자에 대한 더 특별한 보호 조치 등을 두고 있다고 했다.

 

② 민주당 (야당)

야당도 개편안 반대입장으로 국회 통과가 쉽지는 않을 듯 보인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최고위 회의에서 과로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노동시간은 발병 전 4주 연속 주 64시간인데, 이번 개편으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분기로 늘릴 경우 과로사 수준까지 장시간 노동을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또한,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은 14.2%에 불과하고 노동자들이 연차 휴가를 다 쓰는 기업도 40.9%에 불과하다고 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해 온 대한민국은 그나마 주 52시간제 도입 후 연간 근로시간이 OECD국가 중 2위에서 5위로 나아졌지만, 여전히 평균 39일을 더 일한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당대표도 같은 날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평균 200시간 이상 더 일하는 최장의 노동시간을 자랑하고 그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재 사망률과 산재 사고율이 최고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워라밸 보장은 시혜나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권의 노동시간 개악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막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노동시간을 늘려서 생산을 늘리자는 식의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 강조했다.

 

③ 한국 경영자 총협회

낡은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반겼다.

 

④ 일부 업종

프로젝트성 일이나 게임 개발 등 IT업계에서는 환영할 수도 있지만 정확한 정보는 아니다.

 

 

4. 참고할 만한 통계와 자료들

통계를 살펴보면 더욱 잔인한 현실을 알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기준으로 평균 연차를 1년에 6일 정도 사용하였다.

심지어 여름휴가를 포함한 숫자이다.

또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 대기업을 포함했다고 하더라도 연차 소진율이 71%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남아 있는 연차가 비용으로 쌓이다 보니 회사에서는 연말 연초에 몰아서 휴가를 쓰도록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내가 원하고 내가 쉬고 싶을 때,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연차가 아니라는 현실이다.

 

해외의 사례를 보면, OECD의 평균 연 근로시간은 1,600시간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연 1,900시간이다.

정부에서 언급하고 있는 유럽의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는 각각 1,400시간과 1,300시간이다.

즉, 외국에의 사례에서 입맛에 맞는 것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는 것이다.

 

심각한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산재율은 2017년보다 2021년에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과로에 따른 산재가 205명에서 289명으로 41% 정도 늘어난 것이다.

 

물론 현재 S-OIL에서 2주 집중 휴가제, SK텔레콤에서 3주 장기휴가, 카카오뱅크에서 3년마다 안식월 등 극히 일부 대기업에서는 장기휴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한다.

 

 

중간중간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지만
현재 한 사람의 노동자로써 심히, 매우 심각하게 걱정이 되기에 나온 진심이다.
필요한 말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스킵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