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 이슈(칩4 동맹이란)

국제 반도체 업계가 급변하고 있다.

지난 7월 20일 미국 정부가 한국에게 8월 말까지 동아시아 반도체 공급망 네트워크의 참여 여부 확답을 요청했다.

소위 말하는 미국, 한국, 대만, 일본의 반도체 동맹으로서 칩4 동맹을 맺자는 것인데, 사실상 이는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자는 논의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의 최대 수출국은 중국이다. 무려 60%에 달한다.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기이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현 위치와 전 세계 반도체 점유율

 

 

1. 현 상황 정밀 분석

중국(홍콩 포함)은 한국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둘 다 중국 본토에 큰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다.

삼성은 시안에 낸드 공장이 있으며 삼성전자 낸드플래시 사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우시 공장에서 D램의 50%를 생산 중이다.

 

또한 2017년 10월 사드로 인한 보복 조치로 한한령을 내려 K-콘텐츠와 관광을 금지했던 이력이 있어 우리나라의 대응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21일 중국의 관영 환구시보에서 “한국은 No라고 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60%를 차지하는 시장과 작별은 ‘상업적 자살’ 일 것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하지만 미국은 과거 제재로 일본의 반도체 패권을 날려버렸던 자타공인 세계 최강국이다. 미국은 수요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반도체 장비(ex.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이다.

또한 화웨이도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거의 다 따라온 시점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입 제재로 시장 점유율이 급락한 상황이다.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7%까지 올랐었지만 2021년 3%대까지 떨어졌다.

 

한편, 미국에서는 2022년 7월 20일에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법이 1차 통과되었다. 이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20억 달러 한화 6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법률이다.

다만,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향후 10년간 중국을 비롯한 비우호 국가에서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정부의 입장

특정국 배제가 아니라 국익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중국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하고 오해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풀어가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주문하고 있다.

또한,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참여 요청이 가입 제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면서, "공급망 안정을 위해 어떤 게 최선인지 다양하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왜냐하면 함부로 단정 지어서 발표하였다가 중국의 역풍을 맞을 수 있기에 최대한 신중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3. 해결책의 방향성

전문가들의 의견은 우리나라에 D램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중국이 반도체 쪽을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D램 반도체 세계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3곳이 94%를 차지하고 있다.

낸드플래시 세계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키옥시아(일본 기업), 미국 회사가 총 9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파운드리 삼성과 TSMC의 점유율만 따져도 전 세계 70%이다.

 

다만, 다른 분야 예를 들면 2차 전지나 원자재 쪽으로 제재를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에 전방위적으로 검토하고 최대한 미국과 중국 양쪽에 밉보이는 거 없이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한다.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요구사항이나 이득을 제공함으로써 해결을 꾀하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또한, 칩4 동맹이 결성될 경우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과 대만 기업의 정보공유 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민감한 기업비밀은 공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객이나 기술 로드맵 등의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