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서울시민에게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5평 남짓 원룸 오피스텔에 보증금 6천에 월 40만 원의 임대료가 평수에 비해 높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입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 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시에서 공급한 역세권 청년 주택은 총 32곳, 12,000실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 물량은 경쟁률이 60대 1이나 됐지만, 당첨자 10명 중 3명 꼴로 계약을 포기하고 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임대 보증금은 적게는 3천만 원이지만 마포와 강남 등 인기 있는 지역은1억 3,700만 원까지도 있다. 또한 월세도 많게는 70만 원까지도 한다. 즉, 역세원 프리미엄이 붙은 일반 원룸 시세와도 별반 차이가 없다.
1. 신청 자격
신청 자격: 월평균 소득의 120%까지 가능하다. 즉, 1인 가구는 3,854,536원 이하, 2인 가구는 5,813,244원 이하만 가능하다. 1순위는 월평균 소득의 100% | 2순위는 110% | 3순위는 120%이다.
가구 원수 | 소득 기준 | ||
월평균 소득의 100%(1순위) | 월평균 소득의 110%(2순위) | 월평균 소득의 120%(3순위) | |
1인 | 3,212,113원 이하 | 3,533,324원 이하 | 3,854,536원 이하 |
2인 | 4,844,370원 이하 | 5,328,807원 이하 | 5,813,244원 이하 |
3인 | 6,418,566원 이하 | 7,060,423원 이하 | 7,702,279원 이하 |
공통 자산 기준은 총자산 기준 대학생은 8,600만 원 이하, 청년은 2억 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3억 2,500만 원 이하이다.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라는 조건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면 신청 가능하다.
또한 해당 건설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자치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소재지의 대학교에 재학 중이어도 신청 1순위가 된다. 모든 날짜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 동일 순위 경쟁 시 소득기준 > 지역 순위 > 추첨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주의할 점: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단, 생업용 자동차는 예외적으로 소유가 가능하지만, 자동차 가액이 3,557만 원 이하여야 한다.
2. 정책에 관한 부가 설명
청년 주택 중 20%인 공공 임대 물량만 시세의 30% 수준으로 책정했고, 나머지 80% 물량은 민간 임대로써 시세의 80~95% 수준이다. (민간 임대 특별공급이 시세 대비 85% 수준, 민간 임대 일반 공급은 95% 수준)
문제점은 혜택이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청년 주택을 짓는 대가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완화와 용도 지역 상향, 세제 혜택까지 받고 있다. 또한 10년이 지나면 청년 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으로서 분양이 가능하도록 설정했다.
서울시의 해명은 다음과 같다.
공공 임대 비율을 최대 50%까지 늘릴 방침이며, 5천만 원까지 무이자 대출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총 8만 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2022년 하반기 역세권 청년 주택 공급 일정
(참고로 총 세대수가 적을수록 오피스텔의 경우 공용 관리비의 부담이 가중된다)
1. 강남구 논현동 278-4 선정릉역 총 298세대 (공공 38세대, 나머지는 민간)
2. 동대문구 휘경동 281-1 총 582세대 (공공 80세대)
3. 영등포구 당산동 2가 45-5 총 496세대 (공공 87세대)
4. 강남구 역삼동 738-29 총 78세대 (공공 19세대)
5. 서대문구 남가좌동 269-1 총 124세대 (15세대)
6. 은평구 대조동 2-9 총 997세대 (공공 95세대)
7. 서초구 서초동 1365-8 총 379세대 (공공 90세대)
8. 관악구 신림동 1644-3 총 240세대 (공공 70세대)
9. 영등포구 신길동 173-6 총 162세대 (공공 34세대)
10. 강동구 성내동 87-1 총 900세대 (공공 264세대)
11. 송파구 잠실동 187-10 총 217세대 (공공 71세대)
12. 종로구 숭인동 240-1 총 139세대 (공공 17세대)
4. 역세권 청년 주택 홈페이지
역세권청년주택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과 임차보증금 지원은 중복이 불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원칙적으로는 서울시 주관 금융지원과 중복 가능한 상품이 없지만, 중복 예
soco.seoul.go.kr
<해당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융 지원>
① 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 (단, 민간임대 입주자만 지원)
- 보증금의 최대 50%를 무이자로 지원
- 최대 지원 금액: 청년 4,500만 원 | 신혼부부 6,000만 원
②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 대출 한도: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2억 원 중 작은 금액
- 지원 금리: 대출 금액의 최대 연 3.6% 이자 지원
③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 대출 한도: 임차 보증금의 90% 이내 혹은 7천만 원 중 작은 금액
- 지원 금리: 대출 금액의 최대 연 2% 이자 지원
④ 청년 월세 지원
- 월 20만 원 임차료 지원(최대 10개월 / 2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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