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이대로 괜찮은가? (feat. 1살 낮추는 법안)

법무부가 형사 미성년자 나이를 한 살 낮추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1953년 이래 70년 만에 낮추는 것이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국정과제로 선정돼서 관련 TF팀을 만들어 지난 6월부터 검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쉽게 말해 촉법소년의 나이가 한 살 낮아진다는 것이다. (현재 만 14세 -> 만 13세 = 중1)

 

※ 촉법소년: 범행을 저질러도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1. 촉법소년의 문제점과 사례

묻지마 폭행, 사이버상 괴롭힘, 성폭력 등 촉법소년은 다양하게 악용되어 왔다.

15년도에 촉법소년이 과도로 행인의 등과 복부를 찔러 묻지마 살인미수가 된 사례와 18년도에 여중생이 촉법소년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으로 자살을 택한 사례, 22년도에 전과 18범인 촉법소년이 파출소를 찾아가 난동을 피운 사례, 22년도에 본인이 촉법소년인 것을 악용하고 조롱하며 편의점 점주를 폭행하여 8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례 등이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촉법소년의 경우 구속도 하지 못하고 있다. 해봤자 출석 정지, 특별 교육 등의 학교내 징계가 전부인 현실이다.

 

 

2. 해당 법안의 목적과 근거

목적: 흉포화되고 있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다.

근거: 만 13세가 되면 범죄의 여부를 판단 가능하다는 아동발달 연구들

또한 지난 5년간 소년의 인구는 줄어들었지만 만 10세 ~ 13세까지의 촉법소년의 범죄 접수 현황을 2017년 7897건에서 2021년 12502건으로 60%가까이 증가했다.

그리고 소년원에 수용된 소년이 13세부터 급증하는 점 등을 이유로 꼽았다.

 

(추가적으로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여 범죄의 종류에 따라 형사 처벌 기준 연령대를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3. 해외 현황 및 사례

이웃 국가인 일본의 경우 아래 문단4의 사례를 계기로 일본은 형사처벌 연령을 만 16세에서 만 14세로 그리고 18세 미만의 형량을 최대 15년~20년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2007년 2차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소년원 송치 연령 하한을 과거 14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조정하였고, 최대 사형과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4. 일본의 사례의 구체적 내용

1997년 5월 고배시 스마구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중학교 정문에서 절단된 사람의 머리가 발견되었고 동네 뒷산 물탱크 밑에서는 머리 없는 시신이 발견 되었다. 이는 11세(초5) 하세 준 군의 머리였다. 훼손된 머리와 함께 시신의 입속에서 편지가 발견되었다. 범인이 보낸 살인 예고장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둔한 경찰 제군들이여 나를 한번 저지해 보시게.

나는 살인이 즐거워서 참을 수 없어.

스쿨킬러 학교 살인의 사카키바라”

 

용의자 특정의 결정적 증거: 용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을 때 고베 신문사로 범인이 보낸 편지가 왔다. 하세 준 군의 시신 발견 8일 후 범인의 두 번째 편지가 도착한 것이다.

“만약 내가 태어났던 때부터 지금까지 온전히 나로서 있었다면 일부러 절단한 머리를 중학교 정문에 방치하는 행동 따위는 취하지 않았겠지. 하려고만 마음먹었다면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살인을 즐길 수도 있었을 테지. 내가 세상에 일부러 주목을 끌었던 것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이 게임에 목숨을 걸고 있다. 내가 아이들만 죽일 수 있는 유치한 범죄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실수다. 나에게는 한 인간을 두 번 죽이는 능력이 갖추어져 있다.”

 

경찰은 편지를 분석하여 범인을 찾아냈다. 범인의 작문 수준이 중학생 수준을 크게 웃돌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냈고, 중학교를 중심으로 한 탐문 수사를 통해 해당 중학교에 <징역13년>이란느 작문에서 범인의 편지와 매우 유사한 내용과 글귀들이 발견되었다. 바로 고베시 스마구에 거주하는 머리가 발견된 중학교에 재학중인 14세(중3) 아즈마 신이치로라는 또라이였다.

 

조사 과정에서 시신을 훼손할 때 당시의 심경을 묻는 질문에 “내 손으로 죽인 시체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내 작품이다.” 라고도 했으며, 심지어 하세 준은 아즈마 동생의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 평소 아즈마의 집에 놀러 올 정도로 친한 사이였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16살 이하는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던 일본이었기에 법원은 정신과 치료와 소년원 수감이 전부였다.

그리고 8년 후인 2005년 1월 1일 22세의 나이로 출소를 하게 되었다.

 

( +추가적으로)

사건이 잊혀져 갈 쯔음인 2015년 6월 아즈마가 자신의 범죄 내용과 심경을 담은 책을 출판하였다.

책의 제목은 절가(絶歌). 책은 2주만에 15만 부 이상 팔렸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