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은 더 이상 철밥통이 아니다? (feat. 석열이형 멈춰~)

2023년 1월 27일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철밥통'에 비유하였다.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아;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접 한 말들이다...

1. 뭘 원하는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직무 가치와 성과를 반영한 임금 체계로의 개선'의 일환인 셈이다.

즉, 6급 이하의 공무원에게도 성과 연봉제를 적용하려는 큰 그림이다.

성과 연봉제란 말 그대로 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다르게 지급하는 방식을 의미하고, 호봉제는 1년 지날 때마다 1호봉씩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임금이 상승되는 방식이다.

공무원 노조 측은 "차별적 임금제 도입은 무의미한 경쟁만 부추길 것이고 이는 조직 문화를 해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공무원 조직 자체가 고여있다 못해 썩어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일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공무원 전체를 이끌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다.

물론 이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잘하고 있는 곳도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와 아무런 상의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변화를 하는 것이 옳은가는 의문이다.

충분히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더 열심히 일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면 분명히 내부적으로 반발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무한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 또한 발생할 것이다.

꼭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20대에 버렸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 쓸모가 있다.

제발 이 사회가 각박해지고, 양극단으로 치닫지 않고,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논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