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디딤돌, 청약, 버팀목 대출 변경점! 드디어 정부가 정신을 차렸나?

일단 기본적인 정책의 방향이 과거에는 결혼에 포커스를 뒀다면 이번 변경점으로 인해 출산에 포커스를 두는 쪽으로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나 기타 부작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페널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혼인신고를 안 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점 추진 과제		시행 일정 (예정)
출산 가구 주택 공급	공공 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024년 3월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공공 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청약 제도 개선	공공 분양 소득 기준 완화	2024년 3월 (몇 몇 사항 2023년 12월 예정)
	부부 개별 청약 허용 - 청약 기회 확대
	청년 특별 공급 혼인 규제 개선
출산 가구 금융 지원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024년 1월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출산 가구 주택 공급

1. 공공 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 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2. 소득: 월평균 소득 150% : 2023년 기준 1인 가구 - 503만 원 / 2인 가구 - 741만 원
   3. 자산: 3.79억 원 이하
   4. 공급 물량: 연 3만 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
   5. 신혼부부 금융 지원: 신혼부부 대상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소득 요건 완화 (2023년 10월부터 시행 예정)
      • 구입 자금: 7,000만 원 이하 → 8,500만 원 이하
      • 전세 자금: 6,000만 원 이하 → 7,500만 원 이하
        
        
2. 민간 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1.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위와 동일)
   2. 소득: 월평균 소득 160% 이하
   3. 공급 물량: 연 1만 호 수준 공급 예정
      • 연간 생애 최초 & 신혼부부 특공 물량의 20% 선 배정
        
        
3. 공공 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1. 의의: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 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기존 공공 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 지원
      • 신혼부부가 출산으로 3인 가구가 되는 경우 적정 면적으로 이주 (31~60 → 40~80 m^2)
   2. 대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위와 동일)
   3. 소득 및 자산
      1. 건설 임대: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2. 매입 & 전세 임대: 월평균 소득 100% 이하, 자산 3.61억 원 이하
   4. 공급 물량: 연 3만 호 수준 공급 예정

 

 

청약 제도 개선

• 청약 기회 확대

	현행	개선
부부 개별 신청 허용	동일 일자 부부 2인 당첨 시 둘 다 무효	동일 일자 부부 당첨 시 선 신청분 유효
다자녀 기준 완화	다자녀 기준: 3자녀	다자녀 기준: 2자녀
배우자 규제 미적용	본인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 없어도 배우자 있을 시 신청 불가	배우자 주택 소유, 청약 당첨 이력 배제
청약 통장 기간 합산	본인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만 고려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합산 (단, 1명 분은 1/2 기간만 최대 3점 인정)

 

• 공공 주택 특별공급 소득 제한 개선

	현행	개선
소득 기준 완화	맞벌이 140% (특별 공급)	맞벌이 200% (특별공급, 추첨제)
혼인 규제 (청년 특별 공급)	입주 계약, 입주 및 재계약시 '미혼' 유지	입주 계약 시점에서만 '미혼' 확인

 

 

출산 가구 금융 지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1. 의의: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함 (저리 구입 자금 대출을 신설, 기존 대비 소득 요건 2배 수준으로 향상)
   2. 대상: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3. 소득 & 한도 변경: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를 지원
   4. 대출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 금리를 5년간 적용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 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및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 -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

		기존	변경 (특례)
소득 요건 (2배 수준 향상)		미혼 & 일반 6,000만 원 | 신혼부부 7,000만 원 이하	출산 가구 1.3억 원 이하
한도 변경	주택가액	6억 원	9억 원
	대출한도	4억 원	5억 원

 

 

2024년 육아 휴직 바뀌는 점 (신생아 출산, 기간, 금액, 디딤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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